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추진…‘뇌물죄’ 주체로 명시”

“민주당도 이재명 배우자 의혹 때문에 자유롭지 않아”
“대통령 배우자 모든 공적 활동 기록해 공개하겠다”

개혁신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언론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은 16일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뉴스를 보며 우리는 부끄럽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모습이 공개됐다”며 “몰카 촬영을 당할 정도로 경호는 무력화됐다. 국민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족문제에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아 국민을 실망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 관리를 잘못해 탄핵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고 단호한지를 보여준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이 원하면 부속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느니 8년째 방치한 특별감찰관 부활 하나로 영부인을 둘러싼 논란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가랑잎으로 눈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에 의해 벌어진 공금 횡령과 비서의 불법 의전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 시절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딸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 거주한 것에 대해 ‘아빠 찬스’라며 비판받을 때 ‘위법이 아니다’고 항변하던 반응 또한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이런 불편하면서도 필요로 하는 주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의전 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고위 공직자’로 간주해야 한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정의, 책임과 의무 뿐 아니라 그에 따른 권리와 지원,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보호를 함께 다루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적용해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윤리법의 주체로 명시하고 형사 소추의 원칙을 천명하겠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관련된 부패 범죄와 비위 행위들이 적지 않은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양성적 법제화를 통해 투명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한 기록과 보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며 “영부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공방으로 국회가 공전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개혁신당 제공]

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가칭으로 정했던 ‘개혁신당’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했고 ‘개혁오렌지’로 당의 상징색을 정했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개혁오렌지’는 역동성과 미래지향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신당의 이미지를 색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개혁신당은 윤형건 한국디자인학회 이사(63)를 홍보본부장으로 영입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