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북한 정권,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

국무회의서 ‘적대적 두 국가’ 김정은 시정연설 비판
“위장평화 더는 안 통해…도발시 몇 배로 응징”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 추진 지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새해에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오늘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한 응징으로 맞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우리 군은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상황을 합동 점검하며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관계 부처에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며 “북한 주민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제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탈북민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멘토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외교부는 탈북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