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전세금 높여 계약 유도…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위장 폐업’ 이후 공인중개사무소 3곳 동시 운영하기도
국토부, 위반 행위 483건 중 68건 경찰에 수사 의뢰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400여 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추가 연루된 것으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3차 특별점검 결과로, 1·2차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 실태를 재점검한 내용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892명에 대해서는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를 조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 사례는 매매 시세보다 전세금을 높인 빌라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수법을 쓴 전형적인 전세사기의 경우였다. 전세금과 매매금 차액은 매도인에게 이른바 '업계약'을 하도록 접근한 중개보조인과 집값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하도록 유도한 공인중개사 등이 나눠 가진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폐업 신고 후에도 다른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을 빌려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세종시에서는 공인중개사 A씨가 행정 처분을 피하고자 문제가 생긴 부동산을 '위장 폐업'하고서 중개사무소 3곳을 한꺼번에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A씨는 본인 소유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새로 열고, 공인중개사 B씨가 폐업 중개사무소를 넘겨받아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상 이전 신고한 뒤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와는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다음 실제로는 B씨가 운영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공인중개사 429명의 위반 행위 483건 가운데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88건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1건), 등록 취소(3건), 업무 정지(69건), 과태료 부과(115건) 등의 행정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