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이 대한민국 균열 노려 정치도발 자행"

용산 대통령실 제4회 국무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 물리쳐 나가야"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은 한 민족"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추진하라"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도발 행위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북한은 새해에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 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反)민족적이고, 반(反)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며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에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멘토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외교부는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대통령실의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