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금융당국 '상생' 압박에 약관대출 가산금리 내려

한화생명, 생보사 중 가장 먼저 0.49%P 내려
전체 약관대출, 계좌수 1500만개…평잔 480만원
삼성생명·교보생명도 다음달 동참 예정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생명보험업계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가산금리를 낮춘다. 금융당국의 관련 점검결과 후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온 만큼 뒤늦은 조치라는 아쉬움도 나온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대형 생보사 중 가장 먼저 금리확정형 약관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17일부터 인하한다.

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최대 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실제로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급전창구'로 유용하게 쓰인다.

신용등급 하락위험과 심사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서민들의 대표적인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이다. 또 약관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대출 후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만기 전에 중도상환해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출 계좌 수는 1500만개(계좌 평균잔액 480만원)에 이른다.

약관대출의 금리는 금리확정형의 경우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하는데, 한화생명의 경우 금리확정형 상품의 경우 그동안 1.99%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왔다.

이번 조치로 금리확정형 상품의 약관대출 가산금리는 1.5%로 0.49%포인트 인하하며 기존 대출 보유고객 약 4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고객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삼성생명은 다음달 1일부터 금리확정형의 가산금리를 기존 1.8%에서 1.5%로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교보생명도 다음달 중 금리확정형에 대해 가산금리를 기존 1.99%에서 1.5%로 0.49%포인트 내릴 계획이다. 다른 보험사도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감독당국의 개선 권고에 따라 약관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의 산정체계를 합리화한 결과다. 가산금리는 유동성프리미엄(예비유동성 기회비용), 업무원가(대출업무 관련 인건비·물건비 등), 법적비용(교육세 등),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됐다.

생보 9개사는 유동성프리미엄과 관련해 약관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을 반영한 것이 나타났고, 일부 보험사들은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비용을 포함하거나 업무원가 배분대상 및 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던 금리확정형 가산금리를 금리연동형의 가산금리(1.5%)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출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점검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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