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대통령 "처벌 능사 아냐…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하지만 아직도 민생 현장에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정부가 취약분야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 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면서 "가뜩이나 영세 기업들이 고물가 고금리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다.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분양가 상한제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에 대해서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나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