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갚은 사람은 호구?...290만 명 신용 대사면 [Y녹취록]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용사면, 말 그대로 연체기록을 삭제해서 신용 반영에서 빼주겠다, 이런 정책인데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까?

◆이정환> 신용사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연체기록을 빼주겠다는 이야기고요. 연 체기록이 특정한 상황, 그러니까 올해 5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흔히 말하는 원리금, 빌린 돈을 다 갚아나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과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기록을 없애주겠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연체했다고 할지라도 이번 5월 31일까지 다 갚는다고 하면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 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연체기록을 삭제해 주면 신용점수 같은 것들이 올라가게 되고 대출의 용이성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때 자발적이 아니라, 자기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다보니까 이런 분들의 신용회복을 돕겠다라는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것의 대상자가 290만 명 정도가 되고 이 가운데 250만 명의 평균 신용점수가 39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수치가 있는데 신용점수가 오르면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좋아지게 되는 겁니까?

◆이정환>신용점수가 오르면 가장 좋은 것은 결국 대출심사 같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연체기록이 있으면 대출 승인이 안 날 가능성이 높고요.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 승인 같은 것들이 안 나서 최근에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대환대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대출이라는 것은 과거에 빚을 잘 갚아왔고 기록이 깨끗할 때 대환대출을 해 주면서 금리가 낮은 것으로 갈아탈 수가 있는데 연체기록이 있으면 이게 신용등급이라든지 연체기록 자체 때문에 결국은 대환대출이 어려워지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런 사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신용점수가 올라가면 내가 대출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대환대출 같은 것들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자막에도 좀 나갔지만 신용카드 같은 것들도 발급이 용이해질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신용등급이 낮으면 흔히 말해서 신용카드를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쓸 수도 있고 추가로 발급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신용카드 발급 같은 것들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풀면서 신용카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다음에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아무래도 시중은행이 아닌 데서 대출을 하시던 분들이 제2금융권, 은행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까지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대출이라든지 카드 발급, 신용이 쓰이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신용사면 정책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김대중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지금 역대 네 번째 신용사면 정책인데 지금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나 도덕성 해이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환> 그렇게 지나치게 신용사면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여러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열심히 본인들이 신용점수를 안 깎이기 위해서 열심히 갚아나가는 분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결국 한 달 이상 연체되지 않고 연체되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돈을 갚아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꺼번에 갚아나간다고 해서 신용기록을 다 지워주느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고 굉장히 마음 고통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마음고통이 많으셨던 분들이 너무 불평등한 것이 아니냐, 이번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나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갚지 않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갚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어서 흔히 말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라고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열심히 갚은 분들에 대한 차별적인,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 갚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질까 봐 불안해하면서 갚았던 분들에게 차별점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것 아니냐, 신용점수가 회복되는데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 있다, 이건 분명히 비판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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