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국가기술자격, '지필시험→컴퓨터' 단계적 전환

고용부,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발표
지난해 4월 채점 전 답안지 파쇄 사고 후속 조치
정부 "기존 PBT 방식, 파쇄·분실 상존…CBT 전환"
직무역량, 자격증에 반영…청년응시료 50% 지원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채점 전 '답안지 파쇄' 등 잇따른 사고가 발생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응시 방식이 기존 지필시험(PBT)에서 컴퓨터기반시험(CBT)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4월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 609장이 산업인력공단의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고용부 감사 결과, 공단에서는 이전에도 최소 7차례의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현행 PBT(Paper-Based Test) 방식의 필답형 시험과 과정 평가형 외부 평가를 CBT(Computer-Based Test)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전체 국가기술자격(548개)의 90%를 차지하는 497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의 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공단이 시행한 국가 자격의 응시 인원은 348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출제·채점 오류, 난이도 조절 실패 등 검정 사고가 야기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021년 세무사 공정성 논란, 2022년 산업안전기사 채점 및 정보처리기능사 난이도 논란 등이다.

특히 필답형 시험의 경우 PBT 방식으로 하루 15만부의 답안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다보니 답안지 파쇄나 분실 사고와 같은 이른바 '휴먼 에러'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CBT 방식 시험이 도입되면 그간 수정 테이프 등으로 해오던 답안 수정이 전산 입력으로 편리해지고, 시행 기관도 인쇄·발간·운송 비용 절감은 물론 분실·파손 위험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BT 전환은 올해 전산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2026년 단답형·서술형 시험에 우선 도입하고, 2027년 계산식·도표 작성 시험에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험생의 안정적인 시험환경 보장을 위해 공단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자체 CBT 시험장을 구축하고, '디지털 국가자격시험센터'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험 문제 출제와 채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오류를 최소화하고, 합격선 전후에 있는 주관식 답안은 채점 위원이 집중 검토해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이 밖에 산업인력공단 소관 자격 중 충분한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있어 해당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합한 종목은 소관 부처와 협의해 수탁 기관을 조정할 예정이다. 현장 활용도 등을 고려해 운영 종목도 정비한다.

한편 이번 국가기술자격 제도개선 방안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습득한 신기술 직무 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는 내용의 '플러스 자격'도 담겼다.

예컨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취득자가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 훈련을 이수하면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 능력을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하는 방식이다.

또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특수 직무에 한정돼 국가기술자격 신설이 어려운 분야는 '사업주 자격' 및 '산업 내 자격'이 확산할 수 있도록 자격과 훈련을 개발 지원한다.

이후 플러스 자격이나 산업 내 자격 등 공신력 있는 민간 통용 자격 중 국가 자격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청년 응시자에게는 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지원해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취업 및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 제도를 개편하고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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