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멘토' 신평 변호사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 소지 있다”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15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헌법학자로서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인물이다.

신 변호사는 특검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법률가 관점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쌍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쌍특검에 대해서 독자적인 입장을 낸다는 것은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쪽으로 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문제가 많은) 이런 입법에 대해 한 위원장이 정부에 맞서는 자세로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 비대위원장 취임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았다. 신 변호사는 한 비대위원장 취임이 지지층 결집 효과만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를 기록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5%에 그쳤다. 정부 견제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정부 견제론과 정부 지원론의 차이가 12월에 가장 바닥을 쳤다. 한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많은 지지자가 운집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정부 견제론과 정부 지원론의 차이가) 같았다”면서 “한 비대위원장이 활동을 한 건 결국 강성 지지층 안에서의 결집 효과만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