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01곳 다니며 '수면마취제 쇼핑'…16명 수사 의뢰

수면마취제 중복투약 환자 방문 의료기관 점검

[서울=뉴시스]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 및 과다처방 의료기관 적발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2024.0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수면마취제를 하루 5곳 이상에서 투약 받은 젊은 의료쇼핑 환자가 다수 방문하고, 해당 환자에게 다회 처방한 의료기관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실제로 환자 A(20대, 여)씨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기간(2022.1월 ~ 2023.6월) 중 하루에 최대 6개 의료기관을 돌며 수면마취제 중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을 투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단독 투약받기도 하고, 미다졸람과 케타민을 한 번에 투약받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 환자가 해당 기간 10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 이 중 이번 점검 대상이 된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의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7개소를 총 100차례 방문해 피부 시술 등으로 수면마취제를 중복투약 및 다수 투약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사례를 모아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동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시 안전관리 철저를 협조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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