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위성 3개 발사' 계획 수립한 北, 올해 우주과학예산 별도 편성

최고인민회의 올해 예산안 의결…우주과학 사업 예산 대폭 늘려
국방비는 전체 예산의 15.9% 배정…5년째 비중 유지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고정범 재정상.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이 올해 우주과학을 포함한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별도 예산으로 책정하고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액했다. 지난해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한 데 이어 올해 3개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기로 한 데 따른 예산 배정으로 보인다.

1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인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지난해 국가예산을 결산하고 올해 예산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고정범 재정상은 "올해부터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인민경제사업비에서 분리시켜 국가예산지출의 독자적인 항목으로 내오고 그 안에 우주과학기술발전사업비와 우주과학연구기관유지비를 예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이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보다 큰 변혁을 확신성 있게 이룩해나가는 견인기가 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이 부문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109.5%로 계획화 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올해 군사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밝히며 "우주과학기술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대책들이 강구됐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주과학 분야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0%는 올해 북한 각 부문별 예산안 증가 폭 중 가장 큰 수치에 해당한다.

북한은 또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9%를 국방비로 배정했다. 지난 2020년도부터 5년째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이 15.9%로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국방 예산의 구체적인 증가액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전체 예산에 해당하는 '국가예산지출' 계획이 전년도에 비해 3.4% 증가한 만큼 국방 예산도 소폭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 재정상은 "나라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적들의 그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대처할 수 있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관련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2.4% 늘어 전체 예산의 44.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주택) 건설 등 주요 대상 건설 사업비가 전년 대비 0.5%, 전력, 석탄, 금속 등 인민경제사업비가 0.4%, 농촌혁명강령 이행 관련한 사업비가 0.1% 증액됐다. 또 교육 부문 예산이 6%, 보건 부문 5.5%, 문화 부문 5%, 체육 부문 5% 증액됐다.

방역 사업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는데 고 재정상은 "올해도 국가적인 방역사업을 계속 강화하는 원칙"에서 이같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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