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핵심 기술동맹으로 격상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4월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16일 ‘STEPI 인사이트’에 실린 보고서를 통해 한·미 기술동맹 강화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최고기술선진국 대비 90% 이상의 역량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이차전지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전략기술은 최고기술선진국 대비 60~80% 수준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이들 분야에서 빠르게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도체, AI, 양자 기술을 중심으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반도체와 AI의 경우 미국 국방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양자 기술은 미국 주도의 공동연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대규모 펀딩과 인력교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핵심·신흥기술 한·미 공동연구 프로그램 구축, 핵심·신흥기술 분야 글로벌 R&D 센터 국내 유치, 차세대 양자 컴퓨터·센서 공동개발, 한·미 두뇌순환(Korea-US Brain Circulation) 활성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혁신조달시장 참여 제도화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송 선임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의 중첩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인력교류·연구윤리·표준 등 국제협력의 기본적 요소들에 대한 연대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