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해안면 주민 70여년 만에 재산권 행사 길 열려

한국자산관리공사, 411건 매각 본격화…매수 신청 364건 접수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해안면 무주지 매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는 매각 대상자로 인정한 411건에 관해 지난해 10월부터 매수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한 매수신청 무주지는 전체 건수의 88%인 364건으로 이를 통해 해안면 주민들은 70여년 만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난달 29일 해안면 국유지 1건에 대한 첫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캠코는 지난해 11월 30일과 이달 11일 두 차례 매각·대부 심의위원회를 열고 매각 대상인 총 84건, 총 375필지의 자격 확인과 매각 면적을 심의했다.

감정평가를 시행한 뒤 평가금액에서 개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매각이 이뤄지는 해안면은 6·25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당시 정부가 정책 이주를 진행해 마을을 재건했고 이주민들은 불모지를 수십 년간 개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이주민들은 당시 정부가 수복지역의 토지와 경작권을 분배하면서 일정 기간 경작하면 소유권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에 양구군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캠코 등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한 특별팀을 구성해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 현장 방문 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썼다.

이러한 노력으로 마침내 2021년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주민단체와 정부, 캠코 등 당사자들은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합의했고, 같은 해 9월 감사원 사전감사 컨설팅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면서 본격적인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서흥원 군수는 "해안면 무주지 매각은 황무지를 목숨 걸고 일궈낸 주민들의 희생, 재산권, 소유권 모두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70년 넘게 이어진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해준 모든 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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