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평통·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화해·통일은 시대적 착오”

김정은 “통일정책 재정립·연대기구 정리는 필수 불가결”

북한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는 보도가 16일 나왔다.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남북대화와 협상·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해당 기구들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을 채택했다.

해당 결정은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더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심각한 시대적 착오”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며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불가결의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편성도 안건으로 논했다. 올해 지출은 지난해보다 3.4% 증액하고, 지출 총액의 44.5%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 향상에 쓰기로 했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당과 정부가 가장 중시하고 품을 들여야 할 지상의 과업은 인민 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현시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