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설 성수품 26만톤 공급, 할인 지원 84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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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만톤(t)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해 가격을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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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만톤(t)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해 가격을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사과·배도 평년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 20%대인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리대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출을 5000억원 신설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한편,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취약계층 365만호에 대해서는 작년 1·5월 각각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해 약 2900억원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며 “2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숙박쿠폰 20만장을 순차 배포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올해 재정 신속집행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재정은 약자 복지, 일자리, SOC 사업 등 110조원을 중심으로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하고,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약 15조 7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수요자까지 신속하게 집행이 이뤄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고, 선금 지급 한도를 확대하는 등 집행여건을 개선하겠다”며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 9000억원, 2조 7000억원을 집행해 내수와 건설투자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수출입 물류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수출 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민간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유사시 상황별 조치 계획에 따라 에너지 수급 안정과 수출물류 애로 해소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민생 회복을 위해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정책 입법이 시급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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