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최대 60%할인, 마트별로 최대 2만원씩, 온누리상품권 월구매 한도 50만원씩 늘려···설 민생안정 대책

2024년 설 민생대책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16대 성수품을 설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농축수산물은 최대 60%까지 할인되는데 마트별로 1인당 2만원까지 할인으로 받을 수 있다. 3개 마트에서 각각 구매한다면 1인당 최대 6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오는 2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가 충전식 카드는 200만원, 지류형은 150만원으로 각각 50만원씩 확대된다.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예년처럼 면제된다. KTX와 SRT 역귀성표는 최대 30%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2월 ‘여행가는 달’을 겨냥 비수도권을 대상을 숙박비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 20만장도 배포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민생대책에서 성수품 등 물가안정을 우선순위에 뒀다. 우선 성수품 공급량을 늘려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갈치 등 16대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보다 낮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6대 성수품의 경우 20만8000t을 공급했던 지난해에 비해 5만t이 늘어난 25만7000t을 공급한다.

배추·무는 가용물량 4만5000t을 최대한 방출하고 수입 신선란 112만개를 공급하는 등 닭고기·계란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명태·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과 천일염 비축 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한다.

가격이 전년대비 두자릿수 상승한 사과와 배도 평년 공급량 이상을 출하해 한자릿수 상승률로 묶는다는 계획이다. 계약재배 물량과 농협 물량을 공급하는 한편 민간 산지 출하도 독려한다. 지난해 6만개가 공급됐던 농협 과일세트는 올해 10만개로 늘린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지난해 300억원의 두배 이상인 84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 할인지원률은 20%에서 30%로 높여, 마트 자체할인을 포함할 경우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원한도는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아지는데 정부 지원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마트 별로 각각 최대 2만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원(충전식 카드형)으로 50만원 상향하고 올해 총발행 규모도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를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자금도 총 50억원 지원한다.

설 연휴 기간 무이자 할부 기간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제휴 할인·캐시백 등 혜택도 제공한다.

성수품 가격·수급 동향을 점검하는 민관합동 수급안정대책반도 운영한다. 택배 임시인력 6000명을 투입하는 등 물류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료 감면, 이자비용 환급, 저리 전환 대출 등 소상공인 부담경감 대책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 실시한다.

우선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전기요금 감면은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는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하는 이자비용 경감은 3월말부터 시작된다. 대출금리가 7% 이상인 소상공인의 대출을 4.5% 수준의 저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도 다음달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중소·사업자 128만명 대상으로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수출기업 및 중소·사업자 대상 부가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2023년 1월 9.5%, 5월 5.3%)은 1년간 재유예된다. 365만 가구 총 2600억원의 요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설 전후 노인·자활근로 등 일자리사업은 59만개에서 70만개로 늘린다. 연휴 전 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된다.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연휴기간에 몸이 아픈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보완·강화됨에 따라 휴일·야간에는 누구나 진료·처방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대면 진료경험이 없더라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야간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또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2월 ‘여행가는 달’을 계기로 비수도권 대상으로 숙박쿠폰 20만장을 순차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지원도 최대 15만명 모집해 지원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