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전후 노인일자리 70만개...육아휴직 부모 함께 쓰면 18개월

정부, 올해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발표
직접일자리 117.4만명의 60% 설 전후 조기 집행
부모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 기간 1년→1년6개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고등학생까지 확대 적용
전체 예산 중 일자리사업 비중 4.7%→올해 4.4%

지난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언더스탠드 에비뉴 중앙광장에서 열린 2023 노인일자리주간 현장 국민참여관에서 일자리 상담 및 프로그램 체험을 하고 있는 방문객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전후 노인일자리 70만개를 만든다. 육아휴직·유연근무를 확대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상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확대해 중증 장애인 고용률을 높인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 9~12일 설 연휴를 전후로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70만명을 조기채용한다. 올해 직접일자리는 지난해보다 13만명 늘었난 117만4000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하는 숫자다. 당장 이달 안에 노인일자리 63만명, 자활사업 4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000명을 채용한다. 이에 더해 1분기 내에 105만5000명(올해 전체의 90%), 상반기까지는 114만2000명(97%) 이상을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 일자리 사업 161개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 29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사업 특성상 조기 집행할 수 없는 33개 사업을 제외한 128개 사업에 투입될 14조9000억원 중 10조원(67%)을 상반기 안에 활용한다.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39.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1.3%포인트(p)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진 3개월까지만 지급됐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조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와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늘어난다.

이밖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상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한편,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은 작년(30조3000억원) 대비 3% 넘게 감소했다. 전체 정부 예산 가운데 일자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7%에서 올해 4.4%로 떨어졌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7년 4.0%, 2018년 4.2%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자리 예산 규모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주요기관이 올해 취업자 수를 작년 증가폭보다 둔화된 21만~26만명으로 전망하는 만큼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