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설 민생안정대책 마련..."성수품 최대 26만 톤 공급"

[앵커]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지만 내수는 힘든 상황입니다.

특이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누적된 고금리와 고물가 속 이번 설을 어떻게 보낼지, 서민 가계 시름이 깊은데요.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열리고 있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화의에서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모두발언 들어보시죠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 해 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정부청사에 계시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 현장 속에서 적극 소통하고 경제장관회의, 바로 이 자리를 통해 부처 칸막이 없이 원팀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국민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정책의 입법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국회에 진정성 있게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할 것이며 국회도 국민들의 바람에 맞춰 입법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먼저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성수품을 역대 최대 26만 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전년 2배 이상인 840억 원을 투입하여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사과, 배도 평년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20%대인 가격 상승률을 한자릿대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출을 신설하여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한편 중소, 영세사업자 128만 명에게 부가세,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입니다.

취약계층 365만 호에 대해서는 작년 1, 5월 각각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하여 약 2900억 원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2월 여행 가는 달을 맞아 숙박쿠폰 20만 장을 순차 배포하는 등 국내 관광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서 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전 공공부분이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은 약자복지, 일자리, 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하고 특히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약 15.7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수요자까지 신속하게 집행이 이뤄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고 선금 지급 한도를 확대하는 등 집행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 일선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역대 최대 수준인 34조 9000억 원, 2조 7000억 원을 집행하여 내수와 건설투자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올해도 고용률 등은 양호한 흐름이 전망되지만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고용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민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틀 아래 올해는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 일경험 사회 제공, 출산 육아기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고 직업훈련 혁신, 고용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서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는 한편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예멘 후티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무력충돌 등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수출물품의 선적과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은 정상 진행 중이나 해운 운임이 지속 상승 중이고 일시적인 선적 공급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에 이번 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 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수출 바우처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를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유사시 상황별 조치 계획에 따라 에너지 수급 안정과 수출 물류 애로 해소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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