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사라진 공공기여금…“부산시가 자초”

[KBS 부산] [앵커]

이번 수영강 휴먼브리지 사업의 공공 기여금 지급 거부 사태에는 부산시의 책임도 큽니다.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쓰려다 이런 결과를 자초했다는 지적인데요,

공공기여 협상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어서 공웅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시가 2019년, 국비와 시비 17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수영강 휴먼브리지 사업.

하지만 국비 확보에 실패해 사업이 표류하자 부산시는 2022년 8월, 공공기여금으로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한진 CY 터 개발은 해운대구에서 이뤄졌지만, 정작 수영구 현안 사업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백억 원을 투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공공기여금 납부를 미루자 또 10개월 만에 시비 19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그 돈(공공기여금)이 안 들어오면 사업을 못 하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안 되니 지금 현재 시에서 시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돈부터 (투입)해서 공사는 진행시키고 있고…."]

국·시비에서 공공기여금으로 또다시 시비로, 그야말로 부산시의 오락가락 행정입니다.

때문에 부산시가 처음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부터 나옵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결국은 일자리 문제, 실업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공공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내 부산의 균형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전체 공공기여금의 40% 이상을 납부한 뒤에야 기여금의 사용처를 확정하도록 돼 있는 상황.

사전협상 초기부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사용처를 미리 정하고, 현금 대신 토지나 건물 등으로 공공기여 사용방식을 정해야 무분별한 공공기여금 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자료조사:정혜림

공웅조 기자 (sal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