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29조2천억원…상반기 67% 집행

핵심요약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년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방향'
건전재정, 저성과 사업 지출효율화…전년비 3.8% 감소
단순 지출사업 축소, 청년·약자 관련사업 확충

정부가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에 29조2천억원을 편성하고 상반기까지 67%를 집행하기로 했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8% 줄었고, 청년·약자 지원 강화와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2024년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저성과·유사중복 사업 지출효율화 △미래세대·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민간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에 집중 투자 △고용 불확실성 대응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이 3대 추진방향이다.

정부는 특히 예산 중 37.0%(5조5천억원)를 1분기 내, 67.0%(10조원)를 상반기 내 신속집행해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정책효과를 꾀한다. 이에 따라 29조2천억원 규모 전체 161개 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 128개(14조9천억원)가 선정됐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 자치단체 참여 중앙부처 일자리사업도 별도관리를 추진한다. 직접일자리의 경우 설연휴 전후 70만명 등 상반기 97% 예산 집행으로 114만명 이상 채용 목표로 잡았다. 지자체 참여 사업은 집행 시차를 고려해 상반기 39.5% 집행이 목표다.

정부는 "최근 일자리 상황 및 고용전망은 양호하나, 부동산PF 리스크 및 제조업 고용회복 지연 등 고용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사업 상반기 조기 집행 및 집중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규모는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2020년 25조5천억원이었다가 팬데믹 기간 30조원대를 기록했다. 2021년 30조5천억원, 2022년 31조6천억원, 지난해 30조3천억원이었다. 올해는 전년보다 1조1천억원(3.8%) 줄었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해제로 공공일자리 지출의 구조조정이 가능해진 만큼, 지출 효율화로 확보된 재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총지출 대비 일자리예산 비중이 4.4%로 코로나19 시기(4.7~5.5%)를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일자리 사업 중 청년층을 겨냥해서는 △청년고용지원 인프라 운영에 831억원(전년 대비 424억원 증액)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 지원에 242억원(신규 사업) △청년 일경험지원에 1718억원(1165억원 증액) 등 예산이 투입된다.

고령자를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2조264억원(4864억원 증액)이 투입되고, 계속고용장려금 예산도 58억원 늘어 올해 350억원이 됐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도 154억원 늘어 2227억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36억원 늘어 246억원이 배정됐다.

저출산 고령화 고착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이번 정책에 강화됐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이 2조4968억원(3962억원 증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이 1806억원(451억원 증액)으로 각각 늘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신규사업이 대거 발굴됐다. 대중소 상생아카데미(122억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100억원), 업종별 상생협약 기반 패키지 지원사업(148억원), 지역단위 이중구조 개선사업(41억원) 등이 올해부터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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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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