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어렵다”… 정부, 복지·일자리·SOC 중심 재정 상반기 65% 집행

비상경제장관회의 ‘신속 집행 계획’ 논의
재정 350조4000억원 상반기 조기 집행
복지·일자리·SOC에 上 65~67% 집행
SOC 중심 공공 기관·민간 투자도 속도

정부가 재정 65%에 달하는 350조여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노인·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약자 복지와 일자리,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특히 속도 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지난 5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GTX-A 초도차량이 시운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올해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나 설비·건설 투자 감소 등 영향으로 내수 부문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 등 민생 어려움은 회복세 본격화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기본 경비 등 의무 지출 몫을 제외한 560조9000억원의 재정 규모 중 350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65%의 집행률로, ▲중앙재정 163조3000억원 ▲지방재정 170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 17조원 등이다.

특히 약자 복지, 일자리, SOC 분야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노인·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 사업(70조원), 고령층·취약 계층의 직접 일자리 조기 채용 등 일자리 사업(14조9000억원)의 각각 65%, 67%를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SOC 사업(24조2000억원)의 65%도 조기 집행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동-영덕 국도, 광명-서울 민자도로 건설 등 도로 분야에서 상반기 5조3000억원(67.5%) 집행이 예정돼 있다. 철도 분야의 4조6000억원(63.9%), 공항 분야의 5000억원(60.3%), 지역·도시 사업의 1조1000억원(61.3%) 등도 조기 집행 대상이다.

재정뿐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관리 대상인 63조4000억원 중 55%인 34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단 방침이다.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철도공단·도로공사 등의 대규모 SOC 투자를 중심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민간 투자도 조기 집행을 촉진한다. 앞서 정부는 민간투자 연간 집행 규모를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인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는데, 이 중 2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GTX-A·C 등 사업이 그 대상으로 거론된다. GTX-B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등 대규모 신규 착공 예정 사업 역시 상반기 중 첫 삽을 뜨게끔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