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사과·배 60% 할인… 취약계층 전기요금 1년 더 동결에 2900억원 투입

정부, ‘2024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자영업자 126만명에 20만원씩 전기요금 지원
마트에서 장보고 2만원 할인, 중복 적용된다
KTX·SRT, 역귀성에 최대 30% 할인
2월 여행가는 달, 숙박 쿠폰 20만장 뿌린다

지난 1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 코너에 사과와 배가 진열돼 있다. /뉴스1

설을 맞아 정부가 사과와 배 등 성수품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60% 이상 할인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1년 더 유예하는데 2900억원을 투입한다. 자영업자 126만명에게는 1인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KTX·SRT는 역귀성에 대해 최대 30% 할인해 준다. 설 연휴 동안 아플 경우 전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설 명절을 한 달여 앞둔 14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이 설 명절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농·축·수산물 할인에 840억원 쏟는 정부

먼저 정부는 사과·배 등 성수품에 대해 역대 최대인 60% 이상 소비자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 할인 지원을 기존 20%에서 10%포인트(p) 상향한 30%까지 높이고, 업계 자체 할인과 연계해 절반 이상 할인한 상품을 공급한다.

정부에 따르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은 1월 1일부터 10일까지 기준, 전년보다 4.1% 높은 수준이다. 작황이 좋지 않았던 사과와 배 가격은 전년보다 20%까지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16대 성수품을 역대 철 최대 규모로 공급해 수급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농·축·수산물 20만8000톤을 시장에 풀었지만, 올해는 25만7000톤을 공급한다.

특히 사과는 3개입으로 묶인 50만팩을 총 500톤(t), 배는 3개입짜리 40만팩을 900톤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다. 농협 과일 선물 세트는 19일부터 10만개를 최대 20% 할인해 판매한다.

설을 맞아 농·축·수산물의 경우 1인당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구입처별, 할인행사별 반복적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월 2주 차에 롯데마트에서 2만원 할인을 받은 뒤 같은 주에 홈플러스에서 2만원 할인을 중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1월 2주 차에 롯데마트에서 2만원 할인을 받고 일주일이 지난 3주 차에 동일한 마트에서 장을 봐도 할인 혜택 대상자가 된다.

2024년 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내용 및 사용방법과 할인혜택. /기획재정부 제공

전통시장에선 최초로 농축산물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자동 할인된다. 기존에는 모바일앱에서 상품권을 선구매해야 할인됐지만, 앞으로는 국산 농축산물을 살 때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 할인되는 방식이다. 농축산물 신용카드는 NH카드에 한정된다. 신용카드 자동 할인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린다. 총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상향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환전 한도는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성수품 구매 자금은 다음 달 8일까지 총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 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은 올해 상반기에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한다.

◇ 전기요금·KTX·SRT 깎아주고, 세제 혜택도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더 유예한다. 지난해 1월 9.5%, 5월 5.3% 두 번에 걸쳐 전기요금이 오른 바 있다. 정부는 월평균 313kWh 이하 전기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 대해 지난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분인 kWh당 21.1원을 적용하지 않고 2022년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365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에 약 29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인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3월 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설해 다음 달 중 접수한다. 이 경우 금리 7% 이상에서 4.5% 고정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 설 명절 승차권 예매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KTX·SRT는 역귀성에 대해 최대 30% 할인해 준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전 기간인 다음 달 9~12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명절을 맞아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마련된다.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일주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2개월 연장한다.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직권연장 대상(128만명)은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 기한도 각 3개월 직권연장된다.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 응급의료포털이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명절 연휴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휴일과 야간 시간에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2월 여행가는 달’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숙박 쿠폰 20만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숙박쿠폰을 발급받으면 5만원 이상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3만원의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 지원은 최대 15만명을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