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안정에 840억원 투입...사과·배 가격 잡는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설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대 60%의 할인율을 제공해 사과와 배 등 과일을 중심으로 주요 성수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6대 성수품을 역대 설 최대 규모인 25만7000톤으로 공급해 1년 전 가격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작황 부진이 이어지며 전년 대비 상승률이 20%대인 사과와 배는 집중 관리에 들어가, 명절 가격 상승률을 한자리대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 등의 정부할인 지원율은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하고, 업계 자체할인을 더해 소비자는 최대 60%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농협은 과일선물세트 10만개를 19일부터 최대 20% 할인판매할 계획이다. 유통업계는 바나나와 파인애플, 오렌지 등 수입과일을 평소보다 낮은 관세로 조기 도입해 할인기획전을 개최한다. 명절에 소비가 많아지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주말 도축장을 운영해 공급을 확대하고 한우·한돈 자조금과 연계해 할인기획전을 개최한다.

액면가보다 5~10% 싸게 살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과 관련된 혜택도 대폭 늘린다. 올해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씩 상시 상향하고 총 발행 규모는 5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확대한다.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환전 한도도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구매 금액의 30%(2만원 한도)를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104개소에서 189개소로 늘린다.

정부는 설 연휴 만나기 어려운 가족들을 위해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신비 경감을 위해 3만원대 5G 요금제도 2월 중에 출시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중저가 구간에도 데이터와 로밍요금, 쿠폰 등의 혜택이 확대된 청년요금제 신설을 1분기 중으로 추진한다.

예년과 같이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KTX와 SRT 역귀성에는 최대 30% 할인이 적용되고 가족동반석도 평소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다.

명절을 맞아 수출기업과 영세 사업자 등을 위한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우선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조기지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128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고,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 연장한다.

앞서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대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더 유예하는 방안도 담겼다. 약 365만호의 취약계층에 2900억원 규모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이같은 지원 조치가 고스란히 한국전력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