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비 살리자…정부 상반기 역대최고 수준 재정집행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재정 신속집행 계획’ 논의
상반기 중앙·지방 신속집행 예산 중 163.3조 투입
공공·민간투자도 상반기 집중…SOC 등 대형사업 중심
1Q 매주 재정집행 점검회의…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재정 및 공공기관·민간 투자 등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다.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은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65%)으로 유지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는 역대 최고규모로 집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이달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던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상반기에 중앙재정은 올해 신속집행 예산 251조2000억원 중 65%인 163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지방재정은 60%(170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65%(17조원)를 각각 집행한다.

이를 통해 올해 전체 신속집행 예산 560조9000억원 중 350조4000억원이 상반기에 투입돼 경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중에서도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 약 110조원은 집중 관리한다. △약자복지 사업 △직접 일자리 조기채용 등 일자리 사업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은 각각 상반기 65~67%를 집행한다는 복안이다.

공공기관 투자도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중심으로 상반기에 집중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관리대상 63조4000억원 중 55%인 34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상반기 집행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나 집행규모는 34조9000억원으로 전년(34조8000억원)보다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상반기 민간투자 목표도 2조7000억원으로 전년(2조2000억원) 대비 20.1% 확대한다. 올해 전체 민간투자 목표는 5조7000억원으로 전년(4조4000억원) 대비 30% 늘어난다. 이를 위해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및 GTX-A·C 등 주요사업 중심으로 신속집행을 관리하고, GTX-B 등 대규모 신규착공 예정사업도 신속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집행 애로사항 해소 및 관계부처 간 이견 협의·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분기는 매주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중앙부처는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내년도 ‘기본경비 예산’ 편성시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