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기본법 시행 앞두고… 기금 5조원 조성 돌입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공급망기본법에 앞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 절차에 돌입했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에 필요한 정부 보증 규모를 5조원으로 보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보증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의 핵심은 3년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기금 재원은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마련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보증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금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성한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기본법은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6개월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5조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셈이다.

기금은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국내유턴 기업 지원, 해외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업에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