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값 누를까" 최대 60% 할인…설 민생대책은
정부가 다음달 설 연휴 대비 성수품 평균 가격을 1년 전보다 낮게 관리한다. 특히 가격이 불안한 사과·배 등 과일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릿수로 낮춘다. 840억원을 들여 농축수산물 할인율을 최대 60%까지 끌어올린다.
1월 1~10일 기준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4.1%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과일 등의 생산 부진 탓이다.
정부는 사과·배 가격 상승률을 한자릿수로 묶는다. 계약재배·민간 보관 물량 출하, 할인 지원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서다.
구체적으로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2만9000톤) 및 농협 물량(4만5000톤)을 출하한다. 평년 설 기간 공급량(약 12만톤) 이상으로 공급을 늘린다.
11일부터 사과·배 대형마트 정부 할인지원율을 10%포인트(p) 상향(20→30%)한다. 또 바나나(15만톤), 파인애플(4만톤), 망고(1만4000톤) 등 과일류 할당관세 물량 30만톤 등을 조기 도입한다.
농산물의 경우 배추·무는 정부 비축, 농협 계약재배 및 출하조절 시설 등 가용물량 4만5000톤을 최대한 방출한다. 또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6종) 및 천일염 비축 물량을 최대 30% 할인 방출하고 정부 수산물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또 이번 설을 앞두고 전년(300억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840억원 투입, 할인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율을 최초로 30%까지 상향한다. 정부 할인 30%, 업계 자체 할인 최대 30% 등 최대 60% 할인도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2만원이다. 수산물 역시 마트·수협 및 온라인 쇼핑몰 등 자체 할인과 연계, 고등어·오징어 등을 최대 60% 할인한다.
이 밖에 설 기간(1월 17일 ~2월 15일)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15→30만원) 계기로 농·축·수협 선물 세트 할인 및 공급 확대한다.
소비 촉진 대책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설 연휴(2월 9일~12일) 기간 무이자 할부 기간 확대(업종·카드사별 최대 12개월) 및 제휴 할인·캐시백 등 혜택을 준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있다. 구체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약 126만명에 대해 인당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또 3월 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받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준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있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1월 9.5%, 5월 5.3%)을 1년 더 유예해 요금 부담을 낮춘다. 365만호 대상으로 총 2600억원 지원규모다.
정부는 설 전후 일자리 사업 70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 고령층·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안정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63만명 △자활근로 4만명 △노인 돌봄 3만5000명 등이다.
또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설 연휴 전 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으론 2월 '여행가는 달' 계기로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 20만장 배포(2월 7일~)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 최대 15만명을 모집한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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