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일로 설 물가 잡는다…할인지원 '역대 최대' 840억 투입

[설 민생안정대책]
사과·배 가격 관리…수입과일 최대 50% 할인 기획전
온누리상품권 한도↑…농축산물 신용카드 자동할인
취약계층 전기료 인상 유예…소상공인 39조원 공급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과일을 중심으로 설 성수품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최근 천정부지로 오른 사과와 배에 대해서는 한 자릿수대 상승률로 관리하고 이들을 대체할 수입과일 수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사과와 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올해 설 과일세트 선물 가격도 작년보다 평균 20∼30%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과·배 가격 관리…수입과일 최대 50% 할인 기획전

고물가로 인한 차례상 준비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은 민생대책의 주축으로 포함됐다. 특히 설 성수품인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한 만큼 과일 가격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월 상순 사과와 배의 가격 상승률은 1년 전보다 각각 31.2%, 29% 뛰었다. 지난해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30% 내외 감소한 탓이다.

우선 사과와 배는 평년 설 기간 공급량(12만톤) 이상의 출하를 목표로 계약재배물량 2만9000톤과 농협 물량 4만5000톤을 공급한다. 대형마트 정부 할인지원율은 10%포인트 상향하고 1만4000톤에 대해 민간 납품단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도 최대 20% 할인판매한다.

사과와 배를 대체할 다른 과일들의 수입은 확대한다. 오렌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3만5000t을 비롯해 △바나나 15만t △파인애플 4만t △망고 1만4000t △자몽 8000t 등 산선과일 6종의 할당관세 물량을 조기 도입한다. 정부는 할당관세 시행이 실제 가격 인하로 연결되도록 도매가 인하 실적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분하는 등의 유인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와 손잡고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주는 수입과일 기획전도 개최한다.

16대 설 성수품은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4%) 이하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공급량(25만7000t)을 평시 대비 1.5배 늘려 수급 안정을 유도한다.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원 할인 지원에 나선다.

4일 서울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에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적힌 할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농축산물 신용카드 자동할인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으로 늘리고 총 발행규모도 1조원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를 600만원으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성수품 구매자금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수산물 120개소, 수산물 69개소로 늘어난다. 소비자들은 2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설에는 농축산물 신용카드 자동할인이 최초로 도입된다. 당초 전통시장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모바일앱을 통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구매해야 했으나, 소비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NH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되도록 한 것이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 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은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한다.

움츠러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이번 설 연휴(2월 9~12일) 동안 무이자 할부 기간을 업종·카드사별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제휴할인, 캐시백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상품 구매 시 무료배송을 지원하고 경품을 지급하는 등 소비촉진 행사도 진행한다.

설 연휴를 계기로 국내 여행 수요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하고 비수도권 대상 온라인 숙박쿠폰 20만장을 내달 7일부터 순차 배포한다. 5개국 방한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이용하면 20% 할인을 지원한다.

11일 서울시내 주택가 외벽에 부착된 전력량계. (사진=연합뉴스)

취약계층 전기료 인상 유예…소상공인 39조원 신규 공급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한 번 더 유예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올해 5월 이후에도 이들에게는 인상분 적용이 재차 미뤄진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없다. 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된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된다. 또 이 기간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인당 전기요금 2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126만명으로 내달부터 신청을 받는다. 3월 말부터는 소상공인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추로 신설한다. 4.5% 고정금리에 5000만원 한도로 10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규모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시적 경영 애로 해소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 1월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128만명에 대해서는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도 각 3개월 직권연장한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