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SOC 예산 푼다…12조4000억 상반기 집행

국토부 올해 SOC 예산 총 20조8000억원
4월 총선 앞두고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 집행
총선 이후 건설경기 불확실성 키운다는 지적도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12조4000억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전체 SOC예산의 65%에 육박하는 것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수준이다.

침체된 건설 산업 부양과 함께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민심을 확보하는 두마리 토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반기 지출이 과도할 경우 하반기에는 예산부족으로 건설경기가 급랭하는 부작용이 빚어질 수도 있다.

국토부가 16일 발표한 ‘SOC사업 신속집행 계획’을 보면, 올해 SOC예산은 전년 대비 5.3% 늘어난 총 20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이중 올 상반기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쓸 수 있는 신속집행관리대상 예산(19조1000억원)의 65%(12조4000억원)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의 SOC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2024년 도로에 배정된 예산 7조8000억원 중 5조3000억원이 조기 집행된다.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안동~영덕 등 국도, 광명~서울 등 민자도로 건설에 이 예산이 쓰인다.

철도는 총 7조2000억원 예산 중 63.9%(4조6000억원)가 상반기 투입된다. GTX-A·B·C 등 광역철도 건설이 대표적 사업이다. 국토부는 “사업 계획이 확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고 신규 사업은 1분기 내 계약을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공항은 전체 8000억원 예산 중 5000억원이 상반기 조기 집행된다. 가덕도 및 제주 제2공항, 흑산 등 공항건설과 공항소음대책, 항행안전시설 구축 등에 쓰인다. 이중 신공항건설사업은 추진 단계별로 집행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및 도시 예산은 전체 1조8000억원 예산 중 상반기 1조1000억원(61.3%)이 투입된다. 1기 신도시 정비 등 도시재생 사업, 산업단지 개발, 첨단 산업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등이 주요 사업이다. 이밖에 물류 등 기타 SOC 사업에도 전체 예산 1조5000억원 중 64.1%(9000억원)이 조기 집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SOC 예산 집행 계획은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2.7% 상승했던 건설투자는 올해 -1.8%으로 하락 전환할 전망이다. 정부는 “건설산업은 GDP의 약 15%, 총근로자의 8%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나 현재 건설경기가 위축되어있고 건설투자도 감소할 전망”이라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 건설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중심의 SOC 건설투자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론 건설경기 회복을 앞세웠지만, 총선을 의식한 맞춤 정책 운용이란 해석이 나온다.올해 국토부 예산(60조9439억원)을 지난해 본예산(55조7514억원) 대비 5조1925억원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예산이 적게는 10억원, 많게는 1000억원이 늘어난 도로 등 SOC건설사업도 많았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강한 입김이 반영된 것이다.

문제는 상반기 지출이 과도할 경우 하반기는 예산부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총선 이후 경기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부가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