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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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고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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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돼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라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며 "공화국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것"이며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며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한편, 앞서 국방부는 '2024년 발간될 국방백서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표현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냐'는 한경닷컴 질의에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 사용 시 주변국으로부터 '부수적인 적 또는 제2의 적이 누구냐'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적을 명시하는 문제는 북한 위협 변화, 주변국 관계,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단 한 번도 대남 적화 야욕을 포기한 적 없으며, 지금도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하고 장병들의 대적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