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반도체 '초격차' 확대한다...지원일까, 대기업 감세일까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도체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간담회를 하면서 반도체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이정환]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고 여기에 공장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흔히 말하는 공급망 내의 모든 것들을 갖춰서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역시 주체 자체는 기업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체가 되기는 하지만 배후지를 설정하고 또 다양한 인재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전력이라든지 물류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통합적인 대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투자 자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작년에 메가 클러스터를 짓는다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하기는 하지만 점차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부가적으로 상하수도 공급에 열을 싣겠다, 그다음에 세액 공제 같은 것을 더해 주면서 반도체 투자를 늘리겠다. 그다음에 전력망 공급을 해 주겠다, 그다음에 해외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각족 혜택을 주겠다, 국내인력 양성도 신경 쓰겠다는 일종의 종합적인 대책을 보다 구체화해서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투자를 늘리고 세액공제를 하고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정환]

반도체 분야가 워낙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중요하냐고 하면 결국 AI 혁명의 핵심원료가 되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료라고 말씀드리기는 이상한데 사실은 예전에 석유의 위치를 지금 반도체가 차지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AI 시대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화되고 인공지능화 된다는 것은 지능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들이 반도체입니다. 연산하을 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기억을 하는 메모리반도체와 결합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연산되고 이것들이 연산이 되면서 AI 시대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가전기구, 자동차 이런 것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급증하는 수요를 우리나라가 쫓아가기 위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개발하겠다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굉장히 강한데 시스템반도체라고 이야기하죠. 연산하는 반도체는 좀 약한데 흔히 말하는 반도체 강국이 되려고 하면 시스템 반도체도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어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시설을 확장하고 시스템반도체를 할 수 있는 설계시설도 갖추고 파운더리라고 해서 공정시설을 더 갖추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강국으로 나가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중 공급망 갈등이 더 심해짐에 따라서 우리나라 미국에 수출할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반도체 시설을 늘려놔야 경제 안보 차원에서도 미국이나 중국에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효과를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자산이고 이것의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어제 발표된 내용 가운데 논란이 됐던 게 반도체 세액공제, 올해 말로 일몰되는 법인데 이 효력을 연장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정환]

반도체 세액공제,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라는 것은 세금의 일부분을 빼주겠다는 얘기고요. 반도체 세액공제라는 것은 반도체 투자한 것의 중견이나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말에 일몰이라고 해서 정책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의 중요한 점은 어떤 것이냐. 결국은 반도체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결국 인센티브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제적으로도 반도체 중요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세액공제율이 더 높고요. 미국 역시 R&D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감푹법들, 또는 칩스법 이런 전반적인 법안에 따라서 굉장히 반도체에 대한 흔히 말하는 투자를, 투자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결국 반도체라는 것이 흔히 말해서 국가안보 그리고 경제안보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인 세액공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 투자를 유발하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넓혀갈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타이완이나 일본이나 미국 그다음에 유럽 모든 전 세계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으려고 하고요. 중국 역시 반도체를 통해서 ,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우리나라의 적적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반도체 경쟁력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려면 하면 아무래도 투자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물론 대기업에게도 혜택이 몰아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는 한데 반도체라는 게 규모의 경제라는 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제혜택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도 잠깐 짚어주셨듯이 양쪽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말씀하셨듯이 투자 세액공제가 대기업 감세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결국에는 수익과 일자리가 늘고 그리고 또 국가세수가 늘어나게 되는 이점이 있다, 이런 의견이 양쪽에서 부딪치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긍정적인 입장이신 거죠?

[이정환]

이건 국제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반도체 인센티브를 줘서 반도체에 대해서 대기업 위주로 간다고 하면 사실 비판의 지점이 있다. 아까 처음 논리에 따라서 대기업에 너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아무래도 삼성, SK하이닉스가 이런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가 중요하고 경제안보 중에 중요한 게 에너지 안보랑 반도체 관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은 특히나 투자가 중요한 산업인데 투자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는 사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가 어렵다. 그리고 세액공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투자를 늘림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늘리는 효과가 국내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국가 경제 차원에서 경제안보를 확고히 하는 이런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인재양상까지 뒷받침해야 한다는 많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학교 시스템이 경직화되다 보니까 반도체 인력 같은 것들을 제때 공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부터 풀어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오히려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내부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안보라는 큰 관점에서 반도체 문제에 접근해야 되고, 이 반도체 문제에 접근하고 반도체 생산을 잘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 관계에 있어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은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어제 나온 대책이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500조 원이고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인데, 이게 앞서 교수님도 살짝 짚어주셨지만 기존에 나왔던 민간기업 투자 계획을 집대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조금 나오는데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투자의 주체는 민간기업이 되는 게 맞고요. 정부의 역할이 투자 쪽보다는 지원 쪽이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공급이라든지 상하수도 공급이고요. 전력 공급 이야기를 하면 삼성전자가 부산시만큼 전력을 쓰고요. SK하이닉스 대전시만큼 보통 전력을 씁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같은 것들을 개발하면 상하수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반도체 시설들은 세척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굉장히 먼지 같은 것들이 있으 안 되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송전망 그리고 발전소, 그다음에 상하수도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중심인데 622조 투자라는 금액이 강조된 것은 약간 모순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 시설, 전력공급, 인력공급, 세액공제가 이런 것들이 이러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거든요.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고 최근 한국전력이 적자가 나면서 송전시설 같은 것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략적인 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할지라도 굉장히 빠르게 전력공급망 같은 것들을 갖춰주겠다는 의지을 표명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는 민간투자가 맞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강조한 것은 결국 이것을 받춰줄 인프라나 세액제도 같은 것들을 받쳐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에 이어서 다음 정책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용사면, 말 그대로 연체기록을 삭제해서 신용 반영에서 빼주겠다, 이런 정책인데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까?

[이정환]

신용사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연체기록을 빼주겠다는 이야기고요. 연체기록이 특정한 상황, 그러니까 올해 5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흔히 말하는 원리금, 빌린 돈을 다 갚아나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과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기록을 없애주겠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연체했다고 할지라도 이번 5월 31일까지 다 갚는다고 하면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 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연체기록을 삭제해 주면 신용점수 같은 것들이 올라가게 되고 대출의 용이성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때 자발적이 아니라, 자기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다보니까 이런 분들의 신용회복을 돕겠다라는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것의 대상자가 290만 명 정도가 되고 이 가운데 250만 명의 평균 신용점수가 39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수치가 있는데 신용점수가 오르면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좋아지게 되는 겁니까?

[이정환]

신용점수가 오르면 가장 좋은 것은 결국 대출심사 같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연체기록이 있으면 대출 승인이 안 날 가능성이 높고요.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 승인 같은 것들이 안 나서 최근에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대환대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대출이라는 것은 과거에 빚을 잘 갚아왔고 기록이 깨끗할 때 대환대출을 해 주면서 금리가 낮은 것으로 갈아탈 수가 있는데 연체기록이 있으면 이게 신용등급이라든지 연체기록 자체 때문에 결국은 대환대출이 어려워지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런 사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신용점수가 올라가면 내가 대출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대환대출 같은 것들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자막에도 좀 나갔지만 신용카드 같은 것들도 발급이 용이해질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신용등급이 낮으면 흔히 말해서 신용카드를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쓸 수도 있고 추가로 발급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신용카드 발급 같은 것들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풀면서 신용카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다음에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아무래도 시중은행이 아닌 데서 대출을 하시던 분들이 제2금융권, 은행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까지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대출이라든지 카드 발급, 신용이 쓰이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신용사면 정책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김대중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지금 역대 네 번째 신용사면 정책인데 지금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나 도덕성 해이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환]

그렇게 지나치게 신용사면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여러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열심히 본인들이 신용점수를 안 깎이기 위해서 열심히 갚아나가는 분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결국 한 달 이상 연체되지 않고 연체되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돈을 갚아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꺼번에 갚아나간다고 해서 신용기록을 다 지워주느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고 굉장히 마음 고통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마음고통이 많으셨던 분들이 너무 불평등한 것이 아니냐, 이번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나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갚지 않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갚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어서 흔히 말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라고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열심히 갚은 분들에 대한 차별적인,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 갚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질까 봐 불안해하면서 갚았던 분들에게 차별점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것 아니냐, 신용점수가 회복되는데 돈을 압 갚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 있다, 이건 분명히 비판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된 신용평가점수 변별력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게 최근에 변별력이 떨어졍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신뢰성이 문제가 생길 여지, 또 없을까요?

[이정환]

아예 사실 최근의 이슈는 점수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신용평가들이 점수가 좁게 되면서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계속 신용평가 제도 같은 것들이 운영되면서 점수가 상향돼서 최근에 1, 2등급이 40% 넘었다고 하거든요. 1, 2등급이라는 것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인데 이런 등급이 40%가 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것이 아니냐라는... 붕괴됐다기보다는 흔히 말해서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기록들이 없어지게 되면 이분들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점수가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편차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편차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신용점수의 역할이 조금 모호해지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신용점수라는 것은 개인이 얼마나 갚아나갈 수 있느냐, 갚아나가는 것에 대한 통계적인 기록이고요. 이것이 구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자면 개인이 아니라 외부 충격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해서 구해준다는 의미인데 신용평가 차원에서는 외부 사건 역시 개인이 헤지를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신용등급이 나와야 하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충격 같은 것에 노출이 많이 돼 있다 보면 신용점수에 반영되는 게 맞는데 이런 신용점수 자체가 지나치게 올라가고 또 신용점수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올라가고 있다, 점수 폭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핵심은 공매도 전면 금지부터 그리고 또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들을 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정환]

너무 어떻게 보자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타이밍이 선거 직전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 건...결국 이 문제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정확하게 이 대책을 써야 되느냐의 논리는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꼭 2024년에 해야 되느냐. 원래 코로나가 문제가 됐다고 하면 2023년이라든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공매도가 문제가 됐다고 하면 보다 더 빨리 해서 정리를 다 하고 이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오비이락인지 아니면 실제로 약간의 정책적인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지만 쓸데없는 논란을 야기시키는 점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약간 반시장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데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기대들이 주가에 반영돼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불공정한 측면을 어떻게 보면 해소하려고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 공매도 제도 자체는 남겨두고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것들이 아까 신용점수 체제의 유지라든지 결국은 갚아나가야 되는 것들을 안 갚았을 때는 피해라든지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지 여러 것들이 겹치면서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의 어떤 문제,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냐, 반시장적인 것들이 아니냐는 문제는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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