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업무기구 줄줄이 폐지…“한국은 화해·통일 대상 아니다”

북한이 남북회담 및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기구를 폐지한다.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회의에서는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결정을 채택했다.

결정은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더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심각한 시대적 착오”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불가결의 공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편성도 안건으로 토의했다.

올해 지출은 지난해보다 3.4% 증액하고, 지출 총액의 44.5%를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개선 향상에 쓰기로 했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당과 정부가 가장 중시하고 품을 들여야 할 지상의 과업은 인민 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현 시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김덕훈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