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여전한 전세사기

디지털뉴스1팀 신익규 기자

최근 새 집을 알아보고 있다. 약 5년간 머물던 대전 서구 소재 모 오피스텔과의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다.

그러나 새 보금자리를 물색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관련 앱을 통해 발품을 팔아 봤지만 현재 보유한 자금으로는 마땅한 전셋집을 찾기 어려웠다.

솔직히 말하자면 썩 괜찮은 매물도 여럿 있었지만 이를 애써 외면했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전세사기를 둘러싼 불안감이 여전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에 거부감을 느낀 탓이다.

대전에서 전세사기가 집중 조명을 받게 된 것은 지난 2022년.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여전히 속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도 관련 특별법 등을 내놓으면서 피해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전세 제도엔 변함없이 전세사기에 대한 공포가 내재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가 터졌다.

이에 정부는 위기 PF 사업장 관리 차원에서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LH의 사업장 매입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민간기업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위기에 정부가 '금융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적극적인 중재와 구제에 나서는 모습이다.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정반대다.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선 구제 후 회수'에 필요한 자금은 약 2-4조 원 수준이다.

당정은 개인 간의 계약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정부 차원에서 구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선 구제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PF 부실 위기 대응 문제에 표면적인 비용 문제를 왈가왈부하려는 것은 아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전세 제도에 대한 불안함이 여전하다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만큼 전세사기 문제와 피해자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민생'에 가장 적합한 사안이 아닐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집계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이달 4일까지의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1만 944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