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광장] 스타트업, 특허로 날개 달다

김명섭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CES 2024 혁신상' 수상기업 310개 중 한국 기업은 143개로 무려 46%를 차지하였고, 올해 혁신상 수상기업에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들이 포함되었다. 지금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쿠팡, 배달의 민족도 몇 년 전에는 일개 스타트업에 불과하였으며 마켓컬리, 와디즈 등의 기업들 역시 스타트업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누구나 이름을 알 수 있는 기업이 되었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스타트업은 일반기업보다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혹시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작하기에 앞서 반드시 자문해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첫 번째 질문은 '혹시 내가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이 이미 누군가 특허로 등록받은 기술이 아닌가?'라는 특허 침해에 관한 질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가는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 거둘수록 수많은 분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며, 수익의 대부분을 실시료 등으로 지불한다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과 좋은 아이디어를 후발주자가 따라하지 못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독점적 지위에 관한 질문이다. 이를 위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출원된 특허가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특허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의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 후발주자들이 유사한 내용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시장에 뛰어든다고 해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위 두 가지 질문은 모두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혁신기술을 안정적·독점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들로, 연관된 특허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정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방대한 양의 특허 정보 안에서 검색해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기술이 세분화·전문화·융복합화 됨에 따라 특허출원서의 기술적 표현 및 내용 등은 점차 모호하고 이해하기 힘들어지고 있어 원하는 특허를 검색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전문적인 영역의 업무가 되어버렸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특허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수집하기 위한 좋은 길라잡이가 있는데 바로 특허분류이다. 특허분류는 모든 특허에 부여되는 코드로서 명세서의 모호한 표현을 전문가가 분석하여 일원화된 체계의 분류를 입력함으로써 정확한 검색과 분석을 도와주는 특허 고유의 검색도구이다. 도서관에서 찾고자 하는 서적이나 자료의 위치를 알려주는 색인정보처럼 특허분류는 원하는 특허기술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준다.

정확한 특허분류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IP분류센터(https://cls.kipro.or.kr)를 활용하면 되는데, IP분류센터에서는 특허분류뿐만 아니라 통합 연계정보, 산업과학기술 정보맵 등 관련정보 또한 확인 가능하여 분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특허분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정확한 특허분류를 알게 된다면 키프리스(www.kipris.or.kr) 등의 특허정보검색 사이트에서 손쉽게 관련 특허문헌들을 파악할 수 있다.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특허분류를 이용하여 해당 아이디어와 기술에 관련된 특허를 검색한 후, 앞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준비가 되었다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사업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스타트업은 유니콘으로 가는 길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김명섭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