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경제] 117조6000억원

  117조6000억원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금액이 총 117조6000억원으로 연간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지난해 117조원을 일시 대출했다. 지급한 이자는 1506억원에 달한다. 

일시 대출금 누계액 변동을 살펴보면 2020년 102조9130억원, 2021년 7조6130억원, 2022년 34조2000억원이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순위가 바뀐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492조5000억원, 총지출은 502조9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 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부터 10조원 이상 재정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일시 대출 제도를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일시 대출 제도는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이다. 일시적으로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국고 잔액이 부족하면 정부는 한은에서 최대 한도 50조원까지 일시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시중 통화량 변동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6%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인 3.6%를 반영해 조정한 공적연금 지급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본 연금액을 받는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310원 올라 64만2025원이 된다.

매년 물가를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따라 연금 수령액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3년 동안 물가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오르면서 공적 연금액도 늘었다.
 

 32만7000명

지난해 취업자 수가 32만7000명 늘어 연간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소했다가 2021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보건·복지 서비스업에서 14만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11만4000명 늘었다. 반면 제조업에서 4만3000명, 부동산업에서 1만8000명, 건설업에서 9000명 감소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취업자 수가 30만3000명으로 증가폭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6만6000명이 늘었고 청년층(15~29세)에서는 9만8000명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지난해보다 적은 20만 명대로 예상하며 건설경기 부진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외국우려기업

외국우려기업(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을 뜻한다. 대상 국가에 설립되거나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대상 국가의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 의결권, 지명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FEOC에 포함된다.

이 용어는 미국 재무부 및 에너지부가 2023년 12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규칙을 발표하면서 등장했다. 미국 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배터리 부품을, 내년부터는 배터리 핵심광물을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는 것이 미 정부가 발표한 규칙의 핵심이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에 대한 요건을 갖추면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한국 기업을 비롯해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 배터리 생산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미 정부의 IRA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지배구조 차원에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