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리는 공급망기본법…정부, 기금 5조원 조성 착수

정부 보증 동의안 이달 국회 제출 계획

'요소수 1통씩 판매합니다' (서울=연합뉴스) = 최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한 주유소에 요소수를 1통씩만 제한해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2.5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박원희 기자 = 오는 6월 '공급망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최대 5조원의 기금 조성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에 필요한 정부 보증 규모를 5조원으로 보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보증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은 3년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의 근거도 담겼다.

기금 재원은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마련되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보증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금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성한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기본법이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는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어 5조원으로 조정했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금은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국내유턴 기업 지원, 해외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에 쓰인다.

예컨대, 핵심광물 대부분을 특정국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광산개발 투자자금을 지원하거나 수입선 다변화에 자금을 투입하는 식이다.

금리 조건은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급망기본법 시행령 제정 등 법령 정비를 마치고 수은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경제안보 공급망 회의 (서울=연합뉴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11 [연합뉴스 자료사진]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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