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줄줄이 승소…"나쁜 선례 우려"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이어 문화재청 상대 최종 승소
건설사 1곳 대법원 판단 남아있지만 이변 없을 듯
입주 시작하면서 무게추 기울어진다는 '나쁜 선례'

[인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일명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31일 오전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대광로제비앙(시공 대광건영) 아파트 모습.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지어진 이 아파트는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의 시야를 막아 논란을 빚었다. 2022.05.3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도 김포 장릉 인근에 지어지면서 논란이 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단은 명령받았던 건설사들이 잇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년 넘게 길어진 논란이 매듭지어지는 분위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1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달 28일 대광이엔씨가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로 대방건설도 승소 판정을 받아냄에 따라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이 사건은 인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장릉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하자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는 대방건설 디에트르 더힐(1417가구), 대광건영 계열사 대광이엔씨 로제비앙라포레(735가구), 금성백조 계열사 제이에스글로벌 예미지트리플에듀(1249가구) 등 3개 단지로 총 3400가구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급 규모다.

지난 2021년 문화채정이 문화재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 건축물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건설사들이 지키지 않았다며,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중단을 명령하고 건설사들을 고발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2014년도에 인천도시공사 땅을 매입하면서 인천도시공사가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고, 지자체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공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화재청의 공사 중단 명령을 거부하면서 공사중단 명령 취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는 사이 아파트가 모두 지어졌고 건설사들은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입주를 강행해 지난해 6월 입주민들의 입주를 완료했다.

[인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화재청이 일명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 유보를 위한 행정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11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문제 아파트 모습. 2022.05.11. dahora83@newsis.com

건설사들은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물은 이미 골조가 완성됐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들과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이 사건 처분이나 이 사건 건물을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마지막으로 제이에스글로벌의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특별히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 됐지만 양측 공방 탓에 애꿎은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어야 했다. 입주민들은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것을 우려해 불안에 떨어야했다.

[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화재청이 일명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 유보를 위한 행정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1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 시야를 고층 아파트가 막고 있다. 2022.05.11. dahora83@newsis.com

또한 김포 장릉이 세계문화유산에서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년~1626년)의 무덤이다.

아울러 문화재 논란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입주를 밀어붙이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문화재청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김포 장릉 문제에 대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풍수가 (아파트 건설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며 "최근 개발 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유사한 상황이 다른 유산 구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문화재청은 착공에 들어간 후 뒤늦게 발견해 중단 명령을 내린 점이 문제, 건설사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선조치 하지 않고 강행한 점이 문제였다"며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를 시작하는 순간 사실상 건설사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졌다는 점에서 업계에 나쁜 선례로 남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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