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군사압박' 친중 총통 실패, 北 4월 총선 11월 美대선 개입할까?

中 군사압박에도 親美 대만 총통 당선
직후 北 IRBM 쏘며 재차 선거개입 의지
韓총선·美대선 겨냥 포사격·탄도미사일
尹정부 "국내 정세 영향 미치려는 의도"
하지만 전문가들, 실제 영향 작다고 분석
"문제아이니 '각자 살자' 인식..북풍 줄어"
"北선거개입, 자의적 해석일 뿐 영향 적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차량인 중요군용대차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전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TV는 5일 김 위원장이 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1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집권 민진당 소속의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만 총통에 친미(親美) 성향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다. 중국이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여러 차례 보내며 압박을 했음에도 친중(親中)이 득세토록 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북한도 오는 4월 예정된 한국 국회의원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무력도발 수위를 높이며 선거개입 시도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거에 끼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이미 ‘문제아’라는 낙인이 찍혀있다는 점에서다.

中 친미 총통 배출에..고강도 압박 구사하나

대만은 라이칭더 후보 당선으로 친미 성향 민주진보당(민진당) 정권을 더 이어가게 됐다.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지만, 미중이 거리를 좁히고 있는 상황이라 대만해협 긴장이 예년보다 특별히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1월 대선 이후 차기 미 정권의 기조가 중요하기에 관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의 선거개입 실패에 북한은 굴하지 않겠다는 듯 대만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인 14일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도발을 했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시험발사는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언급이 대만 선거를 고려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렸고 연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적국’ ‘교전국’이라 규정하며 적대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달 초 200발에 달하는 포 사격을 감행한 데이어 IRBM 발사까지 나섰다.

ICBM과 IRBM은 사거리를 감안하면 미국을 겨냥한 것이고, 김 위원장의 위협 발언과 포 사격은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성격이다. 특히 미사일 발사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려운 고체연료 엔진, 또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한국·미국·일본 미사일대응체계 무력화에 주력하고 있다. 즉, 미 대선과 우리 총선 시기를 염두에 두고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 "과거에 비해 北風 영향력 줄어"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사는 최고고도가 50km를 넘지 않는 저각 발사에 극초음속이라 장거리에서 레이더 탐지가 쉽지 않아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암시한다”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로 본다. 연초 포격도발로 대남공세가 계속 될 것임을 밝힌 데 이어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에 대항할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도 같은 인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여러 담화와 무력도발 양상은 국내 정세에 영향을 미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어떤 양태로 진행될지 면밀히 지켜보고 만반의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올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는 등 도발 수위를 최고조로 올리더라도 총선과 미 대선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의 계산은 긴장 고조를 넘어서서 전면전 양상이 되면 더럽든 깨끗하든 평화가 좋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다’는 중도층 여론이 커지게 하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문제아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특히 MZ세대에서 ‘각자 살자’는 생각이 많아서, 소위 ‘북풍(北風)’의 진폭이 과거에는 5%까지 갔다면 지금은 2% 정도로 줄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통화에서 “대만을 보면 선거 결과를 두고 바깥의 미중에서 떠들지 내부에선 당선인은 평화와 안정 메시지를 내고 상대당은 승복해 조용하다”며 “북한이 선거개입 한다는 것도 자의적 해석일 뿐 무슨 영향이 있을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