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작은 합의부터…보험료율 2% 인상 필요"[3대개혁 골든타임②]

최영준 연세대 교수 신년 특별기고 통해 주장
"빠른 개혁 효과 높이는 길…중요한 디딤돌 될 것"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연금개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올해 작은 합의부터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은 합의는 보험료율 인상이다. 인상요율은 2%가 제시됐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15일 이데일리 특별기고를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연금개혁, 합의할 수 있는 작은 걸음부터 내딛자”고 주장했다.

최영준 연세대 교수. (사진=이데일리 DB)

앞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25년째 동결된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상향 내용의 6개 시나리오를 더해 총 24개의 시나리오만을 제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소득보장) △보험료율 15% 상향, 소득대체율 유지(재정안정화)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 많이 내고 많이 받거나 더 많이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을 낸 것이다. 하지만 정부나 국회 자문단 모두 단일안을 내지 못해 혼란만 가중시킨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최영준 교수는 “연금개혁에 지지부진했던 전 정부를 비판했던 현 정부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개혁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지금 연내에 혹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연금개혁이 단행될 것이라 예상하는 이들은 매우 적다”며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인기’ 없는 대책 앞에서 한 발씩 뒤로 물러서는 대통령, 부담스러워하는 국회,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는 전문가들의 평행선 논쟁이 그 뒤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개혁을) 뒤로 미루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제도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며 “다만, 연금개혁이 고차방정식처럼 어렵고 멋진 하나의 완성된 안으로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부터 Z까지 합의하기 전에 A와 B부터 합의하고 나머지를 맞추어 나가보자”며 “구체적으로는 2024년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40%로 낮추지 말고 현재 42.5%(40년 가입 기준)에 멈추고 보험료율을 2% 높이자. 그 이후 국민과 함께 숙의하며 2~3년 시계를 잡고 큰 개혁에 도전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작은 걸음은 큰 개혁으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합의의 경험은 정치의 책임성을 회복하게 할 것이며 국민 역시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