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논쟁 벗어나 작은 개혁 실천해야"[3대개혁 골든타임①]

신년 특별기고 3대개혁 해법은?
연금개혁, 보험요율 인상
교육개혁, 창의인재 육성
노동개혁, 사회적 대화 추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3대개혁이 22대 총선이라는 골든타임을 눈앞에 두고 비틀거리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연금·교육·노동개혁 등 이른바 3대개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높은 국민적 찬성 여론에도 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둔 여야의 주판알 튕기기와 주요 이해당사간의 반발로 진퇴양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3대개혁을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 고갈될 수 있고 그다음부터 상당이 높은 보험료를 후세대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지적한 뒤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인기’없는 대책 앞에서 한 발씩 뒤로 물러서는 대통령, 부담스러워하는 국회, 합의가 되지 않는 전문가들의 평행선 논쟁뿐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연금개혁은 ‘보험료율 2% 인상’이라는 합의할 수 있는 작은 걸음부터 내딛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는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인구절벽 시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기 위해 교육개혁이 절대적”이라면서 “교육개혁의 실패는 인재부족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도 이어진다. 미래 불확실성 대비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창의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는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둔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 논란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거시경제의 비효율성을 낳고 노동자 복리에도 큰 문제를 초래한다.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올해마저 놓친다면 노동개혁의 소중한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