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북 GP 완전 파괴”, 국민 속였던 건가

신원식 국방부장관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폭파의 부실 검증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직후인 1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방 감시초소(GP) 철거 장면을 영상으로 지켜보고는 “남북이 서로 GP를 철수하고 투명하게 검증한다는 건 과거엔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로, 65년 분단사에 획을 그었다”고 말했다. 한데 이로부터 5년여가 지난 지금 북한의 GP 파괴는 그저 시늉일 뿐이었고, 우리 군도 이를 온전히 검증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더욱이 당시 검증 작업에 참여한 관계자는 지하시설 파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묵살됐다고도 했다. 사실이라면 북이 GP를 거짓으로 철거했고, 문 정부가 이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자화자찬을 늘어놨다는 얘기다. 안보에서 한 치의 오점도 허용치 않아야 할 정부가 군사합의의 치적을 앞세우려 국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은 위에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나머지 지하시설은 손을 안 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9·19 합의 파기 직후 (병력을 GP에) 바로 투입했다는 건 지하에 지낼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철근콘크리트로 지은 우리 군 GP는 완전히 파괴됐다. 당시 검증 책임자였던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북측 GP 지상시설은 폭파 방식 등을 통해 완전히 파괴된 뒤 흙으로 덮거나 건물 흔적을 제거해 정리된 상태였다고 발표했다. 그는 2년 뒤 국방부 장관으로 승진한다. 부실한 검증인데도 왜 ‘완전한 불능화’라고 했는지는 뻔하다. 김정은의 거짓 비핵화 약속을 믿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평화를 치적으로 삼고 싶어서였다. 그 결과는 알다시피 핵·미사일의 고도화다. 평화가 다가왔다며 국민을 속였다면 용서하기 어렵다. 안보를 위협하는 부실 검증과 허위 발표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