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방산 30조원 수출, 국회 직무유기로 날릴 건가

수은 정책금융 입법 지연으로 계약 위기
잔칫상 재 뿌리는 일 없게 입법 서둘러야

폴란드 수출형 FA-50GF 1호기 출고식 - 폴란드가 지난 2022년 수십조원 어치의 K방산 무기들을 사들이기로 한국 기업들과 기본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규모 확대를 위한 입법 지연으로 2차 본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지난 해 6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폴란드 수출형 FA-50GF 1호기 출고식’에서 공개된 폴란드 수출형 FA-50 1호기. 연합뉴스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겪는 가운데 폴란드에서 초대형 수출 수주라는 ‘잭팟’을 터뜨린 방위산업(K방산)이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2차 수출 계약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정책금융 한도가 모자라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손을 놓고 있어서다. 방산업계는 자칫 계약이 어그러지거나 축소될까 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전투기 48대와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표 672문, 현대로템의 K2전차 980대를 도입하기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본계약은 1·2차에 걸쳐 진행하기로 하고 기본계약 한 달 만에 17조원어치를 먼저 사들이는 1차 계약을 체결했다. 수출 대금 지급은 한국이 수은 등을 통해 정책자금을 폴란드에 빌려주고, 폴란드는 무기를 산 뒤 돈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었다. 국가 간 대규모 무기 거래에서 자주 통용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2차 계약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다. 수은의 법정 자본금이 15조원으로 제한돼 동일 차주에게 더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선 각각 수은 자본금 한도를 25조~3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어느 쪽도 수은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면서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에 개정안을 올린 뒤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당시 ‘메가시티’ 이슈가 불거져 공방을 벌인 데다 이후 ‘쌍특검법’ 등을 놓고 또 정쟁을 이어 가면서 개정안은 뒷전으로 밀려 버린 것이다.

폴란드와의 2차 계약 규모는 K-2 전차 820대와 K9 자주포 460문 등 30조원어치에 달한다. 논의 중인 기술 이전과 현지화 프로젝트까지 포함하면 업계에선 추가 계약 규모가 40조원대일 것으로 추산한다. 기재위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수은의 자본 확충은 K방산뿐만 아니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향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등 초대형 인프라 발주 시 우리 기업의 수주를 위해서도 수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여야 모두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가 기업의 해외시장 공략을 앞장서 돕지는 못할망정 다 된 잔칫상에 재를 뿌려서야 될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