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국민과 인민, 그리고 시민/이종수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우파의 ‘국민’, 좌파의 ‘인민’ 오랜 틀 넘어
최근 정치권 “동료시민”이라 부르지만
언어유희 말고 정치적 주권 돌려주기를

이종수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국민’이라는 단어는 조선왕조실록에 태조 3년 8월 8일자부터 출현한다. 실록 전체에 168회 등장하며 오늘날과 같은 취지로 사용됐다. 조선 전기 집필된 고려사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국민이라는 어휘는 고려 때부터 사용됐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서양에서 국민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968년 크레모나의 주교 리우트프란트까지 소급된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국민에 해당하는 개념을 서양에서는 찾기조차 힘들어졌다. 일각에서는 국민이 ‘황국신민’의 준말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국가의 반민주적 억압을 지칭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일제강점기와 비교가 안 되는 오랜 시점부터 그 어휘가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한때 국민과 인민이 경쟁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간 사상적·체제적 대립이 국민과 인민이라는 두 단어의 대립으로 압축됐다. 사회주의 진영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애용하자 반사적으로 자본주의 우파에서는 그것을 금기시했고 좌파의 전용어가 됐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누가 인민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간첩으로 신고됐을 가능성이 컸다. 흥미로운 건 인민이라는 단어도 좌파 진영이 19세기 일본에서 수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한산에서 발견된 신라 진흥왕 순수비에서 인민이라는 단어가 발견됐고 그 뜻도 지금과 같았다.

최근 여당은 국민이라는 말 대신 시민이라는 단어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여론도 호의적이다. 주권재민의 오래된 이상을 확인하는 듯한 어휘의 교체다. 아쉽게도 우리는 근대 이후 개인을 국가로부터 분리하고 시민주권을 확인한 시간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한 사유가 세상에 풍미할 때 우리는 국권을 잃어 국가를 찾는 것이 나를 찾는 것이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걸었다. 뒤이어 찾아온 남북한 분단 속에서는 반공이 나의 자유를 지키는 제일의 가치라고 교도받았다. 그 시기 강조하던 애국심에 지칠 때가 있었는지 시인 정현종은 이런 시를 썼다. ‘제주도여 너는 아주 / 떠내려 가렴 / 어디로든지 멀리 / 북에서 멀리 / 남에서도 멀리 / 멀리 멀리 / 국가 없는 데로 / 국가 아닌 데로 / 아주 멀리/ 멀리 멀리.’(‘제주도에게’)

국민과 달리 시민이 갖는 가장 큰 내용적 차이는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이다. 고대 아테네와 로마에서 시민은 주권을 가진 계층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이들은 정치사회적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보유한 사람들이었다. 시민다움의 덕목도 이들이 지녀야 하는 항목이었다. 예컨대 로마시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사람이야”라고 했다면 그가 직업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는 게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였다.

설마 요즘 한국에서 “동료시민 여러분”이라고 유권자를 칭할 때 그 의미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치적 주권과 도덕적 시민다움을 지닌 사람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일각에서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면서도 의구심은 든다. 국민으로부터 ‘국’ 자를 빼고 우리를 시민으로 만들어 주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국가 내지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이 못 미덥다. 그냥 우리를 ‘동료시민’으로 불러 주어 고맙기는 하지만, 그런 말풍선만으로 국민이 시민이 될 리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휘 자체로는 시민도 우리에게 지나간 미래였을 뿐이다. 어떻게 그 내용을 채워 넣고 현실에서 구현하느냐의 과제가 남았을 뿐이다. 우리가 국민으로 그동안 쌓아 온 민주주의와 윤리의 기대 수준에라도 부합하는 정치의 혁신을 보여 주며 시민으로의 이행을 이야기해야 다수 유권자들은 신뢰를 건넬 것이다. 다시 선거를 앞두고 정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동원해 전권을 부여하고 혁신을 하겠다 한다. 정작 기존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구태와 정치의 후진성을 자성이라도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