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독립추진 죽음의 길”… 라이칭더, 美대표단에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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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反)중국 성향인 라이칭더(賴淸德)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가 당선되자 예견됐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다.
라이 당선인은 15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 비공식 대표단과 만나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해 벌써부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라이 당선인 취임과 맞물려 대만 압박을 위한 중국의 외교 행보가 지금보다 더 가속화되면 대만 수교국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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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中국무원 메시지가 첫 시험대… 3월 양회 전후 강력 압박 가능성도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 “대만과 단교”
美대표단 만난 라이칭더 당선인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티븐 해들리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 샤오메이친 부총통 당선인(왼쪽부터)이 15일 수도 타이베이의 집권 민진당 당사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미국은 라이 당선인의 총통 선거 승리 다음 날인 14일 해들리 전 보좌관과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을 대만에 파견했다. 라이 당선인은 이날 두 사람에게 “미국이 계속 대만을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 민진당·AP 뉴시스 |
라이 당선인은 15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 비공식 대표단과 만나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해 벌써부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같은 날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겠다”고 밝혀 묘한 기류를 짐작하게 했다. 전날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은 “대만 독립 추진은 죽음의 길”이란 강경 메시지도 내놓았다.
● 라이 당선인 美 대표단 만나… 中 반발
양국은 1980년 공식 수교한 이후 2002년 단교했다. 그 후 3년 뒤인 2005년 민진당 소속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집권 당시 국교가 재개됐다가 19년 만에 다시 단교하게 됐다. 이로써 대만의 수교국은 과테말라 파라과이 바티칸 팔라우 등 세계 12개국으로 줄어들게 됐다. 라이 당선인 취임과 맞물려 대만 압박을 위한 중국의 외교 행보가 지금보다 더 가속화되면 대만 수교국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이 당선인은 같은 날 미국의 비공식 대표단과 만나 “미국이 계속해서 대만을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의 압박에 맞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미 대표단은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으로 구성됐다. 라이 당선인은 이들을 만나 “대만은 이제 ‘세계의 대만’”이라며 “대만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들리 전 보좌관은 “대만의 민주주의는 전 세계에 빛나는 모범이 됐다”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확고하고 원칙적이며 초당적”이라고 화답했다.
● 라이 취임까지 양안 ‘4개의 파고’
이날 대만 중앙통신사는 “5월 20일까지 대만은 ‘4개의 시점(時點)’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이 시점들마다 대만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는 춘제(春節·중국의 설 명절) 연휴 직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중국 국무원(행정부) 대만사무판공실의 첫 연례 회의다. 대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만사무판공실은 이 회의에서 올해 중국의 대만 정책 초안을 마련한다. 여기서 얼마나 강도 높은 정책과 표현들이 등장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대만 압박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3월 초에 예정된 중국공산당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다. 두 회의를 합쳐 ‘양회’라고 부른다. 전국인대에서는 주요 정책을 확정하고 별도의 성명 등을 발표할 수 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하게 되는데 여기서 대만 관련 언급이 반드시 포함된다.
네 번째는 5월 20일 예정된 라이 당선인 취임식이다. 중국은 이미 “재집권에 성공한 민진당이 대만 다수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 중국은 이를 빌미로 라이 당선인의 취임 자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또 만일 취임식에 외국 사절이 참석할 경우 중국의 내정에 간섭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만을 포위하는 등 군사적 압박에 나설 수도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타이베이=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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