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산단, 더 빨리∙더 크게∙더 많이 지원한다

정부가 용인 국가산업단지 개통을 앞당긴다. 2030년부터 팹 1기를 돌릴 수 있게 한다. 절차 축소를 위한 총력전을 시작했다. 올 1분기에 단지 계획 신청을 받는다. 내년 1분기 승인을 하고 2026년 말 착공한다. 단계별로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 산업단지 계획, 실시설계 등의 용역을 통합 발주한다. 예타는 면제다. 해당 부지의 농진 전용 협의는 신청 전인데 이미 시작했다. 신속 보상을 위한 협의체, 환경영향평가 패스트트랙도 만든다.

반도체 제조공장(팹)의 규모도 계획보다 키운다. 당초 5기에서 1기가 늘어난 6기를 배치하도록 토지이용 계획을 마련한다. 산단에 들어가는 용수와 전력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용인 산단에 필요한 하루 양이 대구시민 240만명 하루 사용량이다. 팔당댐 잔여 용수에 화천댐 용수까지 준비한다. 전력은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량의 4분의 1인 10기가와트(GW)다.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발전소를 짓고, 장거리 송전선을 보강한다.

반도체 시장의 경쟁은 ‘초격차 경쟁’이다. 기술개발, 생산, 판매가 모두 긴박하게 바뀌어 간다. 이런 반도체를 쫓아가는 행정이다. 당연히 ‘초격차 행정’이 돼야 할 것이다. 15일 있었던 ‘민생을 살 찌우는 반도체 산업’ 토론회는 이런 산업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발표된 반도체 클러스터 청사진에서 많이 나아갔음을 분명히 보였다. 다행이고 평가 받을 일이다. 다만 이날 발표에 아쉬운 부분도 있었음은 지적하고 가겠다.

반도체 연구·인재육성과 관련된 거점 육성안은 부족했다. 지역이 기존에 갖고 있던 환경에 맞춰 특화했다고 했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기업이 밀집해 있는 판교다. AI 반도체 R&D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수원은 반도체 관련 대학과 한국나노기술원이 있다. 화합물 반도체 기술 거점 지역으로 선정한다고 했다. KAIST 캠퍼스가 추진되고 있는 평택은 인재 양성 거점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 지역 주민의 기대가 집중된다.

그런데 각각에 정부 역할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 성균관대·경희대·아주대는 수원에 있다. 서수원에 ‘R&D 사이언스 파크’도 확정된 도시 계획이다. 각 대학의 능력을 집적시킬 수 있는 제도·시설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사이언스 파크 조성을 앞당기고, 관련 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 이런 역할 설명이 부족했다. KAIST 평택 캠퍼스도 이미 유치된 시설이다. 정부가 새롭게 도울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반도체가 나라를 살린다. 경기도도 살린다. ‘세계 최대’라는 청사진은 이제 됐다. 구체적인 정책을 토론해야 한다. 더 앞당기고, 더 늘리고, 더 지원하는 정책을 말해야 한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