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어져도 관건은 사업성...법 개정도 변수

[앵커]

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문턱을 낮춰도 정작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큰 실효성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35년 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모금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정비사업에 속도가 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선옥 / 서울 중계동 : 재건축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우리도 되면 좋은 거고….]

재건축을 기대하는 현수막은 다른 단지 곳곳에도 걸려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 노원구에서 지은 지 30년이 넘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체 59%, 9만 6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서울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27%, 50만 가구가 해당합니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 재건축에 나서는 단지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거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사업성입니다.

[이옥희 / 서울 중계동 : 전부 다 노인들이 살잖아요. 강남 같지 않아서…. 분담금이 많으면 힘들죠. (조합원들이 낼) 돈이 없죠.]

높은 추가 분담금과 공사비 부담이 재건축을 발목 잡는 실질적인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안전진단이라는 재건축 첫 관문이 사실상 없어진 만큼 재건축에 나서는 곳들이 많을 거 같고요. 다만,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들의 기대 수준만큼 낮아질지가 변수가 될 거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도시 정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야당은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서 총선 전에 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촬영기자: 김정한

그래픽: 최재용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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