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서 '우크라 지원 반대' 헝가리 투표권 박탈 요구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의회에서 유럽연합(EU)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계속 어깃장을 놓는 헝가리의 투표권을 아예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의회 상위 5개 정치그룹 소속 의원 120명은 12일 헝가리의 EU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에 서명했다. 유럽의회 전체 의원 705명 가운데 약 5분의 1 정도가 연명에 동참했다.

청원서에서 의원들은 헝가리의 '계속되는 민주주의 퇴보'와 지난달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거부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의 행보를 문제 삼았다.

이어 이미 2018년 9월 헝가리에 대해 발동된 상태인 '리스본 조약 제7조'의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리스본 조약 7조는 EU 핵심 가치를 위반한다고 간주되는 회원국에 대한 제재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EU 회원국의 핵심 권리인 투표권 정지 등 강력한 정치적 제재를 가할 수 있어 EU 내부에서는 '핵 옵션'(nuclear option)이라고도 불린다.

7조는 크게 3개항(3단계)으로 나뉘는데, 우선 7조 1항은 사실상 명시적으로만 '심각한 가치 위반에 관한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규정하는 단계다.

헝가리도 현재 7조 1항을 적용받고 있다. 2018년 당시 헝가리 정부가 난민 지원 단체를 실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처음 발동됐다.

이번에 의원들이 요구한 건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7조 2항 발동으로, 이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EU 가치 위반'이 있다고 규정하는 단계다.

2항 적용이 시작되면 자연스레 투표권 박탈 등 제재 여부가 결정되는 3항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의회는 1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헝가리에 관한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결의안에 7조 2항 발동 요구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망했다.

다만 의회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실제 7조 2항이 발동되려면 헝가리를 제외한 나머지 EU 26개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3항의 제재 여부도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가중다수결 투표를 거쳐야 한다.

의회가 아닌 나머지 26개국이 제재 여부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투표권 박탈 자체가 전례없다는 점에서 일부 회원국은 의회 요구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러시아 성향의 헝가리는 지난달 EU 27개국 정상회의에서 2024∼2027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 500억 유로(약 71조원) 상당의 장기 지원안에 홀로 반대해 합의를 무산시켰다.

EU는 내달 초 특별정상회의를 다시 소집해 합의 타결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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