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공천 시대성 부합해야

. 2024. 1. 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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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후보 추천 일정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늘(1월 16일)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구체적인 공천 시계를 가동합니다.

여야 정당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4·10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추천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제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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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의견 수렴한 투명하고 개방적인 상향식 바람직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후보 추천 일정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늘(1월 16일)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구체적인 공천 시계를 가동합니다. 여야 정당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4·10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추천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제가 나옵니다. 경선을 거치지 않는 지역의 경우는 빠르면 2월 9일 설 연휴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무감사위 결과, 윤리위원회 심사, 현지 실태조사, 당 기여도 등을 반영한 공천심사 기준을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의원에 대해 의정활동 및 기여도, 공약이행 정도와 지역에서의 활동을 비롯해 디지털 및 언론소통 실적 등의 기준을 반영해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두 주요 정당은 현역의원 평가를 통해 하위로 분류된 경우는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 원외에서 출사표를 낸 입지자들은 컷오프와 경선 방식 등을 놓고 관심이 쏠립니다.

강원 정치권은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현역의원 우세가 두드러져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전수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정치신인을 비롯해 원외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 중인 도전자들이 20여명에 달하므로 소속 정당에서 무리하게 현역의원을 단수 추천으로 결정할 경우 파장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19대 총선부터 주요 양대 정당에서 개방형 경선제도를 도입하면서 과거 지탄 대상이 된 ‘밀실 공천’이 다소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앙당과 당 지도부 영향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게 현실입니다. 정당에서 상향식과 하향식 공천 방식이 혼재된 상황이기에 비민주적인 폐쇄적인 공천을 배제한 상향식 확대가 바람직합니다.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고위 선출직으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후보는 일찌감치 걸러내야 합니다.

정당은 후보 선출에 대한 권한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모두 집니다.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과 기준은 투명해야 하며, 어떤 후보자를 공천하고자 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선호하는 ‘적합한 후보자’를 공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권자의 정치적 욕구와 시대성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신인과 여성 등 가산점 제도를 통해 다양한 분야와 계층에 걸맞은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공천을 지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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