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 앞 ‘선심’ 쏟아내는 黨政大, 청구서 어찌 감당하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4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매번 깜짝 정책을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 차례 토론회는 모두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약세를 보이는 수도권 지역에서 열렸다. 이와 별도로 당정은 55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겨냥한 대책들을 연일 내놓는 중이다.

어제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에서 열린 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2047년까지 이 지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 끝나는 투자세액 공제의 상시화도 추진한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을 위한 투자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 대부분이 민간기업 몫이고, 완공 시점도 23년 뒤여서 과도한 생색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경기 용인시에서 열린 1차 토론회 때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겨냥해 “(부작용 해소 때까진) 공매도 금지를 풀지 않겠다”고 한 것이나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2차 토론회에서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놓고도 선심성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당정은 아울러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40만 명의 대출이자를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 12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연 4%가 넘는 이자의 90%까지 돌려주기로 한 조치를 2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또 대출상환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신용 사면’도 추진 중이다. 자영업자 290만 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역대 정권들도 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심성 정책들을 쏟아내곤 했다. 문제는 당정이 숨가쁘게 내놓는 정책들 대부분이 총선 후 실행에 옮겨질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안전진단 없이 30년 넘은 아파트 재건축을 허용하거나, 투자세액 공제를 상설화하려면 국회가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 공매도 금지의 장기화는 한국 증시의 선진화를 가로막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회사들을 압박해 자영업자들의 이자를 덜어주는 정책을 놓고 관치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총선 한 달 전인 3월 초까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작년 10월 김포 등 인접지역을 서울에 편입시킨다는 여당의 ‘메가시티’ 구상은 벌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다. 지금 쏟아내는 정책의 실천을 요구하는 청구서가 총선 후 쇄도할 때 여권이 약속을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