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김광호 기소 권고에 "檢, 불기소시 웃음거리"

檢 수심위, 15명 중 9명 기소 의견 내
"전혀 예상 못해…객관적 판단한 듯"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권고한 데 대해 이정민 이태원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검찰이 (권고를) 무시하고 불기소 한다면 굉장히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반박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9시52분 공지를 통해 "제15차 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 김광호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의견으로, 피의자 최성범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에 대한 공소제기 의견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중 9명이 의결했다. 나머지 6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다. 최 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 등이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검에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서부지검은 1년이 넘도록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으로 박희영 당시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 이임재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기소 권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 측은 불기소를 강하게 원하는 분위기였다"며 "외부 인사에게 자문을 받아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합리화를 위한 것 아닌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는데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해준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규칙에는 검찰이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위원장은 김 청장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이 권고와 달리 김 청장을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반박할 수 있겠느냐"며 "만약 검찰이 (권고를) 무시하고 불기소 한다면 굉장히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사심의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개회했으며 오후 9시50분께까지 약 7시간 동안 진행됐다. 위원회는 검찰 측 발표, 피의자 측 발표에 이어 유가족 측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대면방식 형태가 아닌 관계자별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수사심의위원장인 강일권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들어서며 "백지상태에서 심의에 임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인 2017년 12월 운영지침(예규)이 제정되며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 검찰 결정으로 공정성·중립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통해 검찰 결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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