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대검찰청은 15일 '제15차 검찰수사심위원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반면 최 서장에 대해서는 찬성 1명, 반대 14명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심위 제도는 검찰이 외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하고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2018년 1월에 도입됐다.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하게 된다.

수심위 회부 결정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